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해 온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합동지원단’은 대규모 택지 개발 등 주요 공공 사업의 발굴 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쟁점 사항을 바로 점검해 조정하는 제도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면서 발굴 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합동지원단 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유물 산포지 등 매장 유산 유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사업 계획 수립과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